[뉴스프라임] 이재명 구속영장…"사안중대·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희대의 사건이라며 의연히 맞서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법리적 공방뿐 아니라 정치적 입장도 뚜렷하게 대립하는 사안입니다.
원영섭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옴에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뭔가요?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에 총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1차 수사팀이 2021년 말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하면 배임의 액수가 차이가 큰데, 검찰이 이렇게 산정한 근거가 뭔가요?
이번 영장에는 성남지청이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대장동·위례 사건과 묶어서 한 번에 청구한 것에 검찰의 전략이 있을까요?
검찰이 천화동인 1호 배당금의 절반인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는 이번 구속영장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수사를 보완한 뒤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도 있어요?
앞서 남욱 변호사 등은 지난해 말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며 '428억원 약정설'을 주장해왔죠. 이번에 영장에서 해당 혐의가 빠진 것을 보고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김씨한테 들었다는 '전언'을 뛰어넘을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4,896억원 배임' 혐의를 적시한 데 대해 "대법원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놨다"며 "기가 막힌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직 국회의원인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언제 표결이 이뤄질까요?
공을 넘겨받은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이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불체포특권 폐지'를 내세운 바 있는데,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TV조선 재승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의혹 정점에 한 위원장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건가요?
방통위 압수수색은 이번이 네 번째이지만 방통위원장 사무실 등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의미 있는 증거를 찾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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